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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년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소비자와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 다만 이 원장이 ‘이사회의 참호 구축’문제를 거론하며 이슈화했던 금융지주 회장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과 금융위원회와 인지수사권 문제로 이견을 빚었던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년 동안 굵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에 직면했으나 대체적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취임하자마자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에서 떼어내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결과적으로 금소원 설립 논의는 무산됐고, 이 원장은 조직 분리를 막아냈다는 내외부 평가를 받은 덕에 초기 리더십을 안착시킬 수 있었다.

이후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소비자 보호·감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했고, 기존처럼 사후 구제가 아닌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징후가 보이면 판매 중단 명령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 감독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융위와 충돌하는 지점에서도 뜻을 이뤄내는 ‘힘 있는 원장’ 행보를 보이며 리더십을 쌓아나갔다. 민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우려한 금융위와 갈등을 빚으면서도 자본시장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도입을 이끌어냈고 인지수권을 부여한 민생특사경 도입까지 관철시켰다.

특히 민생금융 범죄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금감원장 명의의 ‘대부계약무효확인서’를 보내는 것은 이 원장이 직접 낸 아이디어였다. AI 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주문해 핀플루언서나 불법 추심 SNS 게시물을 실시간 탐지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피드백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넘겼지만, 금융위가 보완을 요구하며 금감원에 돌려보내 최종적으로 과징금 수준을 더 낮춰야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일체 감경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제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이 원장이 강조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들을 겨냥해 “연임 욕구가 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실제 연임을 규제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3연임을 법제화하는 방안 역시 여당 일부가 반대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특사경 역시 당초 논의됐던 업무 범위에서 채권추심 관련 범죄 수사가 제외될 경우 민생특사경 출범 취지와 의미가 당초 구상보다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특사경이 도입되려면 법무부와 협의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불법채권추심을 수사범위에 넣는데 반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정무위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만큼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ETF 신탁 등 금융상품을 둘러싸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한편, 금융회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균형을 잡고 적정한 감독선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금융당국이 채무조정과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을 은행권에 적극 주문하면서 금융회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만드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