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권 내부의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신뢰가 깨졌다" "이대로 가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폭망한다"는 거친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에서조차 집단 반발이 터져나오는 것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논란의 핵심은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 마음대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는 다반사다. 서울에 '영끌'로 첫 집을 마련한 뒤 자금 사정상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사는 30·40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현실을 외면한 채 '비거주'라는 획일적 잣대로 세금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실수요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격이다. 이러니 여당 의원들마저 "사실상 증세"라며 장특공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책은 거래절벽을 심화하고 민심을 악화시킬 뿐이다. 실제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46%로 상승했고,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정책'(30%)이 꼽혔다. 여당 의원들이 쏟아낸 강한 비판도 부동산 민심 이반이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다. 민심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의원들의 경고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거주 1주택자나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 등 선량한 실수요자들이 투기 세력으로 몰려 과도한 세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책의 오판을 인정하고 제대로 바로잡는 것만이 흔들린 국정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