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
"귀농했더니 불이익"…부동산稅 의견 1만건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인 '비거주 예외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14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접수된 입법 의견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기준 1만5건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돌
2026.08.14 17:35
08.14
2026 -
가계대출 30조 늘렸지만 … 금융권 "명확한 기준 필요"
지난 13일 정부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보다 30조원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혼란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증액된 30조원은 신축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 위주로 반영될 계획이라 구축 아파트 매매를 앞둔 실수요자들에겐 충분한 양이 공급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도 해당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2026.08.14 17:33
08.14
2026 -
부동산 민심 우려 쏟아낸 與 …"이대론 선거 폭망"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당초 정부 기조와 다르게 증세 정책이 나오면서 국민의 신뢰가 깨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일부 의원 사이에서 "이대로 가면 선거는 폭망"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등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13일 오후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원총회
2026.08.13 20:01
08.13
2026 -
與, 부동산 민심 수습 총력전 …"공급에 추가세수 활용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 및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후 요동치고 있는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서울시당위원회 차원의 부동산 정책 간담회와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적인 공급 대책과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뿐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해 추가 세수를 활용해야 하며 보유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
2026.08.13 17:51
08.13
2026 -
가업상속공제 40년 '족쇄'…"남자옷 팔다 여자옷 팔면 탈락"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을 놓고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빵 굽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 등 일부 업종의 허점은 정교한 핀셋 규제로 보완해야 마땅하나, 이를 명분 삼아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으로 대폭 강화한 것은 그동안 승계를 준비해온 유망 기업들의 사다리를 걷어찬 격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 생존을 위한 업종 전환마저 정부 심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026.08.12 17:46
08.12
2026 -
병원·약국 집단 반발 … "필수의료 공백 우려"
의료계와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놓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병원계는 정부가 병원과 약국을 '면허 기반 고소득 업종'으로 규정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데 대해 비영리 원칙과 법인 전환 불가라는 법적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12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입장서를 전달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병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은 의료법상 '비영리' 원칙에 묶여
2026.08.12 17:46
08.12
2026 -
태양광 넣고 택시회사 빼고 … 공제업종 '고무줄' 논란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중분류 기준에서 세세분류 기준으로 변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상 업종이 현행 1205개에서 727개로 줄어들어 탈락 업종이 대거 발생하게 됐다. 가업상속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만 지원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명단을 보면 태양광·풍력 발전업
2026.08.12 17:46
08.12
2026 -
"내 집 줄게, 네 집 다오"… 절세 노린 교환거래 3년來 최대
집을 파는 대신 서로 맞바꾸는 '교환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손질하면서 세금이 더 오르기 전에 양도차익을 미리 확정하고 취득가액을 높여두려는 절세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8·3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이런 형태의 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는 305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였던 2023년
2026.08.12 17:44
08.12
2026 -
국토장관 “1주택 실거주 전환 충격 줄이려면 주택 공급 확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제 개편안 시행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과 임대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을 한꺼번에 시행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장 충격을 줄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부족을 공급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비거
2026.08.11 17:59
08.11
2026 -
李 "노동쟁의 기준, 규정으로 명확히" 노란봉투법 시행령 보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이 허용하는 노동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 지시에도 고용노동부가 해석 '지침'을 보강하는 선에서 쟁의 기준을 정하려 하자 명백한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
2026.08.11 17:57
08.11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