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당초 정부 기조와 다르게 증세 정책이 나오면서 국민의 신뢰가 깨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일부 의원 사이에서 "이대로 가면 선거는 폭망"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등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13일 오후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손질과 함께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었고, 수십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증세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공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세금 논의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했다. 이 밖에 물가 상승분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이 도입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보유세 인하나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부동산으로 악화된 민심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뿐 아니라 2028년 총선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 등 증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의원들도 있었다.

추가 세수 활용에 대해서도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추가 세수를 활용해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도 있었지만, 추가 세수가 마련된 상황에서 증세 정책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10조원이든 20조원이든 (추가 세수를) 주거 복지, 주거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 재선 의원은 "추가 세수 100조원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 정책을 이렇게 건드리는 건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청와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 "혹시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입장을 이날 내놨다.

[박나은 기자 / 신지윤 기자 /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