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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칼럼

[김세형칼럼] 1%로 국가 흔드는 다수의 폭정

이제 한국은 선진국 가운데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이례적인 국가가 됐다. 장윤기 살인 사건으로 검찰 보완수사는 극적 기사회생하는가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7월 마지막 날 국회에서 끝내 폐기 처리해버렸다. 행여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까 기대했으나 "입법권을 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국회 통과 사흘 만에 국무회의에서 번개처럼 의결했다. '개헌 연임'에 대해선 침묵했고 이는 향후 지지율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

2026.08.05 17:33

08.05
2026
[김세형칼럼] 두 기업인을 영웅이라 부른 李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제2반도체 거점을 광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민주화를 상징하는 날인 6월 29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좌우로 앉혀놓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행사를 하면서 K반도체 초격차 유지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의 용인·평택은 포화 상태이고 팹 건설에 보통 7~8년이 소요는 걸 감안해 전력·용수가 괜찮은 서남권(광주)을 미리 정해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광주가 민주화에 기여했으면서

2026.07.01 17:31

07.01
2026
[김세형칼럼] 李정부 2년차, 리콴유의 예언

이재명 정부 딱 1년을 마친 날 전 국민이 투표(지방선거)로 업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년 차 출발한 날 보여준 일정은 실로 극적이다. 여야는 선거 성적표로 스스로를 되돌아볼 일이다. 새 정부 1년 차는 한미 관세협상과 이란 전쟁 등 난기류를 만난 와중에도 좋은 성과를 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선진국 중 선두권이고, 주가 급등으로 한국 증시는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을 모조리 제쳤다.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일본 상위 100

2026.06.03 20:19

06.03
2026
[김세형칼럼] 삼성 성과급 7억만의 문제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며 파업을 벌이겠다는 날짜가 꼭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돈을 안 주면 21일부터 18일간 파업해서 회사에 30조원 손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하는 중이다. 세계적으로 노조에서 이익의 몇 %를 성과급으로 내놓으라 해서 성취한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작년 10%를 배분한 게 유일하다. 그러고 보면 하이닉스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셈이며 1등 자존심을 구긴 삼성전자는 배분 비율을 더 올려 잡은 것이다. 1인당 6억

2026.05.06 17:45

05.06
2026
[김세형칼럼] 룰라 대통령에 명함건넨 삼성 회장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이 2013년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한 손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장면에 대해 결례 논란이 무성했다. 원래 습관이 그렇다며 슬쩍 넘기려 했으나 그전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땐 손을 뺀 사진이 발견됐다. 지난 3월 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청와대에서 만찬을 할 때 삼성 이재용 회장이 명함을 건넨 장면이 화제였다. 유교문화권에선 격(格)이 안 맞을 때 "어디서 명함질이야"라고 지적한다.

2026.03.11 17:24

03.11
2026
[김세형칼럼] 집값전쟁의 진정한 승부처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5000P를 달성한 기세를 몰아 부동산감독원까지 신설해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을 끝장내겠다는 태세다. 부동산 쪽 돈이 증시로 이동하면 주가는 상승하고 대통령 지지율과 지자체 선거에도 득점 포인트다. 지난주에는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원, 창원은 한 채에 3억원"이란 극적 대비로 대중의 공분을 일으켰다. 실제 알아보니 평당 3억원, 국평 한 채에 80억원, 100억원 하는 아파트는 없었다. 국평 기준 최고 거래가는 원베일리 72억

2026.02.11 17:35

02.11
2026
[김세형칼럼] "호남 반도체 이전" 그 숨은 속셈

연초부터 느닷없는 '반도체 호남 이전'으로 시끌시끌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삼성, SK의 용인 반도체 공장에 원전 15기의 전력이 들어가니 새만금에 옮기자는 발언이 시발점이었다. 12차 전기본(2027~2040년)에서 발전계획에 관한 1차 공청회를 사흘 앞둔 시점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은 원자력 30, 석탄 30, 가스(석유) 30, 신재생 10의 비율이다. 탄소제로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은 2040년 0이 되고 가스도 10% 이내로 줄이

2026.01.14 17:42

01.14
2026
[김세형칼럼] 이재명 정부 첫해 경제성적표

과연 을사년(2025년)은 한국에 시련을 줬다. 이재명 정부는 탄핵-대선을 거쳐 6월 들어서야 출범했고 트럼프 2기의 관세전쟁에 쫓겨 허둥지둥했다. 동맹 미국에 2000억달러를 뜯기다시피 한 것은 한국에 큰 충격이었다. 그래도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방어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은 위안이다. 올해 최초로 코스피 4000, 수출 7000억달러 고지에 올라선 것도 득점 포인트다.

2025.12.17 17:18

12.17
2025
[김세형칼럼] 부채망국론 프랑스, 전철 밟는 한국

2025년은 선진국의 국가부채 문제가 수면으로 쏙 솟아오른 한 해였다. 나폴레옹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불거진 현상이다. 트럼프가 관세폭탄을 터뜨린 이유도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 프랑스는 국가부채 문제로 세계적 망신을 당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비율은 115%로 미국 120%, 일본 250%, 이탈리아 135%에 비해 오히려 낮다. 그럼에도 프랑스에 부채대란이 난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2025.11.19 17:42

11.19
2025
[김세형칼럼] 올해 노벨경제학상, 한국에 울리는 경종

한국은 25년 만에 일본보다 GDP 성장률이 낮아 100만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가 신음하고 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경제 성장의 비책을 알리는 공로로 3명의 경제학자가 받았으니 눈길이 간다.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 교수가 그 주인공으로 성장의 답은 '혁신'에 있다고 했다. 슘페터가 말하는 혁신 성장이다. 혁신은 곧 신기술이다.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경제 성장은 이뤄지는데 거기엔 조건이 있다는 게 모키어 교수의 핵심 이론이다. 혁신

2025.10.22 17:19

10.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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