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을사년(2025년)은 한국에 시련을 줬다. 이재명 정부는 탄핵-대선을 거쳐 6월 들어서야 출범했고 트럼프 2기의 관세전쟁에 쫓겨 허둥지둥했다. 동맹 미국에 2000억달러를 뜯기다시피 한 것은 한국에 큰 충격이었다. 그래도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방어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은 위안이다.

올해 최초로 코스피 4000, 수출 7000억달러 고지에 올라선 것도 득점 포인트다. 트럼프, 시진핑 등 G2 정상과의 회담도 무난하게 소화해 취임 6개월 이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3위였다. 이 정도면 선방한 것 아닌가. 딱 여기까지다.

지금은 AI 혁명 3년째를 맞아 세계 각국의 순위가 재편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이다. 한국은 케네스 로고프의 지적대로 달랑 반도체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매우 위태롭다. 올해 수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마이너스다.

중국에 치여 석유화학, 철강 등의 수출이 죽을 쓰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로 대만 5.3%보다 훨씬 낮고 심지어 일본(1.2%)보다 처진다. 한국 GDP 규모는 2018년 세계 8위에서 올해 말 스페인 호주에 밀려 14~15위권으로 떨어진다니 한국을 계속 선진국으로 불러줄까. 대만의 약진은 TSMC가 삼성전자를 누른 탓으로 기업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교수는 "저성장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했다. 과연 그냥 쉰다는 청년이 74만명, 빈부 격차가 사상 최대이며 1500원에 다가선 환율 급등도 저성장 탓이 가장 크다.

한국은 어떻게 하면 1% 저성장을 해결할지 어떤 석학들에게 물어도 답은 정해져 있다. "노동(해고) 유연성, 규제 혁파,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최우선하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초반 100일, 6개월이 가장 힘이 세다. 트럼프의 관세전쟁도 취임 딱 2개월 만에 선포해 세상을 뒤집었다. 이재명 정부도 공약으로 내세운 AI 강국, 잠재성장률 3% 높이기에 초반에 판을 바꿨어야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AI 3강, 잠재성장률 높이기는 산업부의 '제조업 AI 전환' 정도 빼고 잡히는 게 없다. 손정의 회장이 한국은 에너지가 치명적인 약점이라 지적했는데 우리의 강점인 원전은 애써 피하고 RE100 태양광에 매달린 건 이념 때문이다.

내년 업무보고에서 150조 국민펀드로 반도체, 바이오 등을 육성한다는데 이는 국가부채 늘리는 '재정 주도 성장'이다. 고용 유연성 등 6대 개혁은 감감무소식이다. 민주당정권에 반복돼온 부동산폭등은 어김없이 재현돼 고환율과 더불어 국민에 큰 고통을 줬다.

이 정부는 골든타임에 뭘 했나. 민노총 농민 등 지지세력 챙겨주기, 진영 구축을 위한 법제화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 등이 그것이다. 배당금 50억을 받는 부자감세, 자사주 소각, 주주 중시 경영, 집중투표제 등 기업경영을 해치는 것이라도 주가부양에 매달렸다.

경제는 "으쌰 해보자"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법이다. 그런데 국정 한가운데 자리를 특검과 내란이 차지하면서 골든타임이 흘러가 버렸다. 인재, 부자,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내년 이후 중국 수출이 한국을 본격 위협한다는데 근본대책은 안 보인다.

코스피 5000 등으로 단기간 인기는 얻었을지 몰라도 저성장 트렌드를 바꾸지 못한 게 아쉬운 대목이다. 전직 부총리, 한국경제학회장 등에 이재명 정부 첫해 경제성적표를 매겨보라 하니 정책(입법) E학점, 운용실력 C학점을 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취임 6개월 경제 분야 지지율은 48%(갤럽)였다. 1인당 소득은 국민의 자존심인데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한다니 가장 뼈아프다.

[김세형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