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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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을 요구하며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공개석상에서 금감원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특사경도 같은 사법경찰인데, 인지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이건 고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것이
2026.01.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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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본부, 수석부원장이 총괄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보호총괄본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인사와 전략, 제재 권한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취임 일성으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던 이 원장의 첫 조직개편 윤곽이 나온 것인데, 금감원의 4개 본부 가운데 소비자보호총괄본부가 사실상 가장 상위에 있는 총괄기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한 소비자보호총괄본부를 수석부원장이 이끄는 조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박지선 부원장보가
2025.10.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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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조직개편 비켜간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조직 대폭 강화"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후 금융당국 수장이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등 조직 쇄신 의지를 다졌다. 당초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의 비효율성이 부각되며 조직개편론이 불거졌다는 점을 의식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금융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만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조직, 기능, 인력 업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당국 수장은
2025.09.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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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금융위 해체·금감원 쪼개기 백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5일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긴급 수정했다. 금융당국 개편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민주당은 나머지 조직개편에는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할,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개정안은 26일 민
2025.09.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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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정책공백 우려에 금융당국 개편 철회…금융사 "옥상옥 부담덜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금융정책·감독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한다고 25일 전격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에 붙이는 작업은 진행되지만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산하에 뒀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백지화한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작업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현행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변동 없이 유지되
2025.09.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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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금감위, 감독권한 강화…금감원은 역할축소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직별 세부 권한과 기능이 공개됐다. 금융위에서 감독 정책 바통을 이어받는 금감위 권한이 대폭 강해지는 반면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줄어든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조직 개편에 필요한 10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는 여
2025.09.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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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이억원 "조직개편 따르는게 공직자 의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임 일성으로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감독 개편안에 대해 금융위 직원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도 개편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위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
2025.09.15 17:37
09.15
2025 -
금융당국 수장 임명됐지만 … 조직개편에 내부는 대혼란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대통령 취임 세 달여 만에 마무리됐지만, 정부가 금융감독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조직 개편에 대한 두 기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지난달 임기를 시작한 이찬진 금감원장과 지난 12일 임명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당면한 금융 현안 해결보다 내부 조직 수습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최근 노조 비상대책
2025.09.14 17:17
09.14
2025 -
'금융당국 개편' 산넘어 산 … 고칠 法조문 9천개, 野도 강력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예고했다.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 시행 시점이 부처별로 최대 1년 뒤로 잡혀 있어 실제 시행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가장 먼저 맞닥뜨릴 잡음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조직 개편이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서는 기재부를 쪼개 내년 1월에
2025.09.08 17:55
09.08
2025 -
감독기능만 확 늘린 금융당국 개편
17년 만에 금융정책·감독 체계가 재편된다. 여당과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최종 통과되면 금융위는 17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내년에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체제는 18년 만에 부활한다. 금융 감독 체제 개편의 핵심은 국무총리 산하에 금감위를 두고 금감위 밑에 종
2025.09.07 20:27
09.0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