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금융정책·감독 체계가 재편된다.

여당과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최종 통과되면 금융위는 17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내년에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체제는 18년 만에 부활한다.

금융 감독 체제 개편의 핵심은 국무총리 산하에 금감위를 두고 금감위 밑에 종전 금융위에 있던 증권선물위원회와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 금감원 산하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새로 만든다. 민간기관인 금감원과 금소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향후 금감원·금소원 예산과 인사권에 대한 정부 입김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정은 신설될 재경부가 경제 정책과 세제, 국제 금융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더하면 금융회사 자금을 실물경제로 끌어오는 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전환에 더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안을 짰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속한 금융 정책 집행을 이유로 금융위 '존치론'에 무게를 싣기도 했지만 당정은 금융위에서 금융 정책을 떼어내기로 결정했다.

신임 금감위원장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감원장에는 이찬진 현 원장이 옮겨올 공산이 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금융위원장이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며 "금감위 개편 시 정부조직법 부칙을 만들어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겸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와 이 원장이 각각 금감위원장과 개편 이후 금감원장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인선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관가에 따르면 신설되는 금소원장에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 업계에선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소원이 신설돼 금융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데, 여기에 더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관장하는 기구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각종 금융사고가 빈번해졌는데 지금까지 금융권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부족했다고 보고 전담 조직을 키우기로 했다. 금소원은 내년부터 금융사와 금융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소비자 손을 들어주는 '편면적 구속력'과 금융 보안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금소원으로 나뉘며 금융회사들이 분담해서 내야 하는 분담금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소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것도 향후 개편 변수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09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내년에 지정될 시 17년 만에 공공기관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금감원에선 공공기관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되며 향후 내부 진통이 커질 수 있다.

가뜩이나 금소원 신설에 대한 내부 반대가 심한데 공공기관 지정으로 예산, 인사, 경영평가 등에서 정부 영향력이 커지면 금감원 내부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 공공기관 운영법률에 따르면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얻는 수입액이 전체의 50%를 넘는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가능 대상인데, 금감원의 정부 지원액 비율은 96%가 넘는다.

당정의 정부 조직법 처리 목표와는 별개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 속도는 이보다 늦어질 수 있다. 이번 조직 개편을 위해선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금융위 설치법, 은행법 등 부수적으로 손대야 할 법안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 개편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담당으로 현재 야당이 위원장(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맡고 있는 만큼 야당과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

[김정환 기자 /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