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5년 만에 일본보다 GDP 성장률이 낮아 100만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가 신음하고 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경제 성장의 비책을 알리는 공로로 3명의 경제학자가 받았으니 눈길이 간다.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 교수가 그 주인공으로 성장의 답은 '혁신'에 있다고 했다.

슘페터가 말하는 혁신 성장이다. 혁신은 곧 신기술이다.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경제 성장은 이뤄지는데 거기엔 조건이 있다는 게 모키어 교수의 핵심 이론이다.

혁신 성장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최초로 탄 학자는 폴 로머 교수(2018년)였다. 로머 교수는 성장은 R&D 투자와 지식 축적의 결과로 이뤄진다는 내생적 성장론을 전개했다. 기술 진보만 있으면 저절로 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3명의 경제학 교수의 이론은 좀 더 입체적이다. 기술을 개발해도 경제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사회제도가 뒷받침되는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혁신 성장이 힘을 받는다는 것이다. 똑같은 줄기세포 기술을 개발해도 치료를 허용하는 일본과 금지하는 한국의 성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모키어 교수 등의 혁신 성장의 핵심은 제도에 달렸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호에서 '혁신의 비용'이란 개념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교했다.

혁신을 하려면 신기술에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근로자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 미국은 평균 6개월, 독일 31개월, 프랑스 3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로 '기간'이 혁신의 비용으로 유럽 기업들은 판판이 미국 기업에 패배해 신규 투자 자체를 망설인다는 것이다. 한국은 민노총 등의 억지로 해고 자체가 불가능해 혁신 비용이 프랑스보다 더 비싸다.

아기옹·하윗 모델은 새 기술이 등장하면 기존 기업의 상품을 파괴하는 부정적 효과로 혁신에의 저항이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했다.

제도상 문제로 혁신 성장을 발목 잡는 경우다. 한국의 경우 '타다', 에어비앤비, 원격진료 등을 금지시킨 게 그런 경우다.

AI 혁명 시대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려 주 40시간 근로제를 버리고 996제(주 72시간)로 바꾸는 추세다(WSJ 9월 11일자).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으로 파업을 쉽게 하고 주 4.5일제(36시간)로 미국, 중국의 절반만 일하는 기업에 내년 예산으로 342억원을 지원한다. 이런 나라는 한국뿐이다.

신기술은 누가 발명하는가?

대학과 기업 인재 간 상호작용이 핵심이다. 모키어 교수의 제자인 문성욱 서강대 교수는 "혁신 성장에서 한국이 첫머리에 안 되는 분야가 바로 산학협력의 실종"이라고 말한다. 지금 AI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로 떠나는 풍토다.

서울대 교수 2명이 연봉 33만달러를 받고 홍콩과기대로 떠났다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인재는 결국 제대로 된 보상에 모인다. 얼마 전 테슬라 이사회는 일론 머스크에게 경영에 더 전념해 달라며 무려 1조달러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다.

모키어 등 3인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한국에 와서 둘러본다면 혁신 성장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탄식할 것이다. 그에게 혁신 성장을 충고하라면 다음 세 가지를 말할 것이다.

한국이 프랑스 등 유럽식 친노동 복지 모델을 따르는 것 같은데 이를 버리고 실리콘밸리식으로 하라. 인재의 해외 유출에서 국내 U턴으로 돌려라. 진짜 성장을 하려면 가짜 기업정책을 버려라.

[김세형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