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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제 개편안 시행에 따른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과 임대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을 한꺼번에 시행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장 충격을 줄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부족을 공급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경우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여러 가지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바로 시행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일정하게 편차가 존재하고, 그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의 정책적 목표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세제 개편으로 임대주택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공급 확대를 통해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3기 신도시 역시 사업 속도를 높여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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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비아파트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 전월세 문제도 많기 때문에 비아파트 활성화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라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력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주택 공급 관련 사항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보고 있고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 시장께서는 좀 그렇지 않으신 것 같다”면서도 “서울시와 국토부 간 협의가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서울시와 정부 간 공급 물량에 이견이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시장 현황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매입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공격적으로 매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결혼 페널티’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책대출 등의 소득요건 완화와 대출 한도 상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둘 다 결합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가 앞서 주택 공급 목표를 밝힌 뒤 이후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급 현황을 보여주는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드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