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기피 시설의 대명사였던 원자력 발전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선호 시설'로 변모했다. 곳곳에서 지연되고 있는 송전망 사업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지원 규모, 지역경제 파급 효과, 이해관계자 규모의 차이 등이 상반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1500억~170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송전망 사업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지원 한도를 더 높였다.

전력망특별법은 전기요금의 50% 수준이던 기존의 직접 지원금을 100%로 확대했다. 설비와 가깝거나 설비가 밀집된 지역에는 최대 300%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에도 전국 곳곳에서 송전망 건설 반발이 이어지면서 기존 보상 체계만으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과거 대표적 기피 시설로 꼽혔던 원전은 송전망과 대비되는 사례다. 두 시설 모두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인프라스트럭처지만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은 대조적이다. 원전 주변 지역에 지급되는 지원금의 절대적인 규모가 훨씬 큰 데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주변 지역에는 매년 약 2500억원의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에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지원금과 사업자 지원 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배정된다.

기본지원금은 원전 반경 5㎞ 이내 지역의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지원 사업비는 해당 지역이 추진하는 사업을 돕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두 지원금 모두 지원 규모는 1kWh당 0.25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1kWh당 1원으로 주요 기피 시설 가운데 원전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인구 감소 지역에 들어서는 원전의 특성상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작지 않다. 송전망이 집값 하락 우려를 낳는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원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절대적인 보상 규모에도 차이가 있지만 이해관계자의 범위 역시 다르다. 원전은 주변 지역 주민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송전망은 선로가 지나는 여러 지역의 주민들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