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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030은 아파트 원하는데 빌라서 살라니…청년 모독”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정부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와 주거 이동 수요를 외면한 대책이라며 “2030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다룬 청년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가 8·13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대출 한도, 재건축 공공기여, 용적률, 고도제한은 일절 손대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대책 가운데 청년 비아파트 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2030세대가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는 “수도권 월세가 부담되면 그 돈으로 대출받아 비아파트에서 20~30년 살라는 의도”라며 “이는 2030의 고민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2030의 79.7%가 선호 주택으로 아파트를 꼽았고 청년의 비아파트 자가 비율은 4.5%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2030은 현실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에 살면서도 거주 여건, 환금성,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해 소득이 쌓이면 아파트로 옮겨갈 계획으로 살고 있다”며 “그런데 이 정부는 ‘월 85만원에 30년’을 비아파트에 거주하라며 대출을 들이밀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빌라나 오피스텔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며 “그곳에 살더라도 아파트로 옮겨갈 사다리를 놓아달라는 건데, 밑단에 가두리를 치고 여기서만 지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아파트 매입에 따른 추가 비용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비아파트를 사면 월세를 아낀다는 생각도 단세포적”이라며 “자가 보유자가 부담할 취득세, 재산세, 건보료 등 부가적 세금은 정부가 대신 내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집을 사는 것은 인생의 결정이고 청년에게는 더 큰 일”이라며 “정부는 공개된 보고서조차 참고하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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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정부의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청년층의 아파트 선호를 무시한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현 대책이 2030세대가 청년 비아파트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며, 이들이 아파트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아파트 매입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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