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전월세난과 주택 공급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서울시와 충돌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의 주택 공급절벽 현상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며 서울시 정비사업 부진을 주택 부족의 원인으로 손꼽으며 맹비난했다. 이에 맞서 오 시장은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에 소극적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 책임으로 돌렸다. 최근 전월세난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정치권도 네 탓 공방에 나선 양상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을 향해서도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에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된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오 시장 저격에 힘을 보탰다. 그는 전날 열린 오 시장의 부동산 토론회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주택 공급절벽 현상은 오 시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며 정부 가용 용지 활용 대책을 발굴할 방침을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서울 주택 공급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 시장 본인"이라며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 스스로 밝힌 최근 5년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은 1만5000가구로 이전 5년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쯤 되면 오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민심 악화가 여권 전반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자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을 향해 '부동산 공급 책임론'을 꺼내 드는 형국이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 그로 인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고, 그 결과 서울은 43만가구의 공급 기회를 잃었다"며 구체적 수치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는 왜 신속통합기획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공약을 내세우며 정비사업을 '착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나"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을 확 올리면 집주인은 결국 직접 들어가 살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류영욱 기자 /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