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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주택 공급 책임론’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오 시장을 지목하자, 오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정의 정비사업 해제를 언급하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관한 국민의힘의 ‘세금 폭탄’ 공세를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야당이 정부의 주택법·도시정비법 등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 시장 재임 기간 착공 물량이 급감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의 아파트·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 났다”며 공급 절벽의 책임자로 오 시장을 지목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역시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평균 3만3000세대에서 올해 1만8000세대, 내년 8000세대, 2029년에는 단 1000세대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 주택 공급 절벽 설계자는 오 시장”이라고 말했다. 또 오 시장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 어린이정원 활용 방안에도 반대하고 있다며 “본인은 안 짓고 남이 짓겠다면 막는 게 오세훈식 주택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귀를 의심했다”며 반격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보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워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박원순 전 시장”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돼 43만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기회를 잃었고, 그 여파가 현재의 공급 절벽으로 나타났다며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가 약하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치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 재개발 7000호(27.4%), 재건축 1만3000호(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확인됐다.

오 시장은 “공급 절벽에 대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상황에 적반하장식 남 탓과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할수록 공급에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만 분명해질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시민들과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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