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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계기로 학계가 경제산업 분야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 성적을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57점이라는 성적표가 나왔다. 민생과 통상 등 정책 기반은 비교적 빠르게 구축됐지만, 주거정책 체감도에서 낙제점을 받은 결과다. 일부 성과가 반도체 호황에 기대고 있어 경기 사이클이 꺾이면 성과의 착시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정책학회는 12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새정부 공약 1년의 과정과 성과’를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내놨다. 교수 3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정치행정사업·외교안보·경제산업·과학기술·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문화·에너지 총 8개 분야 정책을 평가했다.

경제산업 분과 평가단이 ‘민생·자본, 산업·성장, 금융·통상·부동산’ 3개 분야 대표 국정과제 9개를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35점 만점에 20점이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57.1점이다. 평가단은 이를 “보통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산업 정책의 평가지표 중 이행충실성은 7점 만점에 4.8점(환산 68.3점)으로 우수에 근접한 점수를 받았다. 평가단은 상법 개정, 한미 관세협상 타결,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통신·교통비 제도 개편 등 핵심 공약들이 1년 내 실행 단계에 진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체감도 지표 성적은 3.3점(47.1점)으로 낮았다. 주택정책 등 일부 분야 성과 실현에 시차가 필요한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공급은 인허가 및 준공 감소와 전월세 부담 상승이 겹치며 체감도 2점(28.5)점의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반복되는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오히려 정책 신뢰를 잠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산업 분과 평가단은 “다수 과제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한시 재정에 기대고, 반도체 호황에 성과를 얹어가며 법제화 없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착시가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외교안보 분야가 25.8점(73.7점)으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교육문화 분야가 25.7점(73.4점), 사회복지 분야 21.4점(61.2점) 등이었다.

한국정책학회장인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평가와 정보공개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과정인지를 정책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