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소비자보호처가 신설되고 은행, 보험 등 업권별로 검사와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기능별 조직체계가 도입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총리실, 금융위와 조직개편 방안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가칭)라는 조직이 새로 탄생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장 직속 조직으로 배치돼 준독립기관처럼 운영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당초 부원장급이 조직의 수장을 맡게 될 예정이었지만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일단 문정숙 소비자 담당 부원장보가 조직을 계속 이끌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임시방편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만드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부원장급을 처장으로 새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증권 등 업권별로 감독과 검사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총리실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금감원에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직을 완전히 검사와 감독 양대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단 업권별로만 감독과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은행ㆍ중소서민 부문의 경우 지금은 3명의 부원장보가 있지만 은행ㆍ중소서민 감독담당 부원장보, 은행ㆍ중소서민 검사담당 부원장보 등 2명으로 줄어든다.

금융투자 쪽도 검사와 감독으로 조직을 분리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ㆍ중소서민 부문에서 한 자리 줄어든 부원장보 직급은 기획ㆍ총괄 분야로 이동해 부원장 수 자체는 기존 9명에 변화가 없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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