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학자 로베르트 미헬스가 설파한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은 잔인할 만큼 현실적이다. 권위주의 조직뿐 아니라 민주적인 조직에서도 효율성을 위해 소수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 소수는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너서클'로 변질된다는 이 통찰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권력의 숙명이다.

지금 한국 금융권을 향한 대통령의 시선은 이 철칙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일갈은 금융 기득권의 성채를 허물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힌다.

그렇다면 우리 금융의 이너서클은 누구인가. 이들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관(官) 또는 반관(半官)의 외피를 쓴 '모피아'고, 다른 하나는 폐쇄적인 이사회를 앞세운 '내부 카르텔'이다. 규제의 칼날도 무디게 하는 이들의 견고한 성채는 한국 금융의 고질병이었다. 이 대통령이 금융 지배구조 개혁을 강하게 주문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문제는 '파괴 이후의 풍경'이다. 성채를 허문 자리에 누가 깃발을 꽂느냐를 보면, 개혁의 진정성은 이내 시험대에 오른다.

작금의 풍경은 묘하다. 금융감독원부터 한국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권 요직을 채운 이들은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나 변호인단, 그리고 정치적 동지들이다. 이른바 '정권의 이너서클'이다.

세간을 달구는 '훈식이 형, 현지 누나'라는 가벼운 호칭 속에는, 공적 인사가 사적 인연의 연장선으로 전락했다는 뼈 아픈 조롱이 섞여 있다. 이너서클을 깨겠다며 또 다른 이너서클을 심는 건 개혁이 아닌 '약탈적 치환'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은 소수점 단위의 금리 차이가 시장을 흔드는 정밀 생태계다. 파산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예보 사장이나 서민 삶을 지탱하는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단순히 내 사람을 챙겨주기 위한 논공행상 자리가 아니다.

만약 시장에 '전문성 있는 내부 기득권'과 '전문성 없는 정권 충성파' 중 하나를 고르라는 잔인한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시장은 차악(次惡)으로 전자를 택할 것이다. 내부 이너서클은 폐쇄적일지언정 최소한 판의 논리와 리스크는 이해하고 있다.

반면 코드인사로 내려온 이들은 전문성의 결여를 충성심으로 메우려 한다. 이들의 편향된 시각과 지나친 권력욕은 자칫 우리나라 금융을 멍들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리딩 금융그룹인 KB금융지주 리더십의 역사는 이 논쟁의 살아 있는 증거다. 2008년 지주 출범 이후 5명의 수장(황영기·어윤대·임영록·윤종규·양종희)을 거치며 KB가 얻은 교훈은 명확하다. 권력과의 친분을 등에 업고 호기롭게 등장했던 외부 출신은 내부 갈등과 관치 논란 속에 씁쓸한 뒷모습을 남겼다.

반면 내부 카르텔이라는 비판 속에 장기 집권을 한 윤종규 전 회장은 오히려 KB를 리딩 금융의 반열에 올렸다. 그 바통을 이은 양종희 회장은 금융그룹 사상 최초로 '순이익 5조 클럽'을 달성하며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했다.

정권의 코드인사가 휘두른 칼춤보다, 업(業)의 본질을 아는 내부 전문가의 뚝심이 훨씬 파괴력이 컸던 셈이다.

대통령이 진정한 금융개혁을 원한다면, 정권이 금융권을 전리품처럼 챙기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 사람을 심기 위해 상대의 부패를 들춰내는 방식은 또 다른 부패를 낳는 악순환의 시작일 뿐이다. 금융 이너서클을 잡으려다 정권 이너서클의 덫에 걸리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완성은 '누구를 앉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남기느냐'에 달려 있다.

[손일선 금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