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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부동산·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입 수준 역시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45%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결과가 14일 나왔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영향이 없을 것’은 12%, ‘모르겠다’거나 답변을 유보한 응답은 19%였다.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시장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긍정 평가보다 21%포인트 높게 나타난 것.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적 전망이 긍정적 전망을 앞섰다. 특히 18~29세의 긍정 평가는 12%, 30대는 18%, 70대 이상은 16%에 머무르는 등 긍정적인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세제 개편안의 부동산 시장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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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주택 시장에 더 적게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였고, ‘현재가 적당하다’는 20%, 의견 유보는 13%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늘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13%포인트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실제 자가 보유 여부도 눈길을 끌었다. 응답자의 61%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 자가 보유율은 50대 76%, 60대 83%, 70대 이상 82%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대는 6%, 30대는 40%, 40대는 67%였다.

한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전체 응답자의 50%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27%, ‘의견 유보’는 23%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검사 권한 축소·권력 분산’(32%)이 가장 많았으며, ‘검사 불신, 과거 잘못·조작·비리 많음’(18%), ‘검찰 개혁 필요’(13%)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찰에 권한 집중·견제 필요’,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이상 15%), ‘범죄자에 유리·피해자 보호 미흡’(13%), ‘경찰 수사 역량 부족·경찰 불신’(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6.9%,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