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 및 서열 파괴' 인사를 둘러싼 검찰내부의 집단 반발기류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7일 징계불사 방침을 표명하면서 검찰에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검사들의 집단 사퇴 가능성 등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인사 파문은 강금실 법무장관이 구체적 인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했으나 대검 중견검사들이 검찰인사위 심의후로 이번 인사를 미룰 것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새로운 불씨를 안게 됐다.

■청와대-법무부 "서열파괴 원칙 고수"■

노 대통령이 이날 검찰의 집단반발 사태와 관련,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징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강금실 법무장관도 이날 오전 후배기수에서의 파격적인 고검장 발탁 등이 포함된 법무부 인사지침을 재고해 달라는 검찰측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발언직후 대검과 서울지검 검사들의 비상회의개최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자 강 장관은 "검찰인사 원칙은 그대로 지켜나가되 검찰총장과 협의, 구체적인인선안은 재 검토하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제시했다.

대검의 기획관, 과장, 연구관 등 간부급 검사들은 이날 오후 3시간여의 회의 끝에 '우리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검찰 독립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필수불가결한 전제이며 법무장관께서 취임 이후 인사심의 기구의 취지를 적극 살리겠다고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라며 먼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안을 심의한 후로 인사를 미룰 것을 요구했다.

우려했던 집단행동 등 '파국'은 비켜갔으나 법무부와 청와대가 검사들의 이같은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 개혁 파동은 새 정부 출범이후 퇴임 압력에 시달려온 김각영 총장의 진퇴문제를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렸다.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김 총장은 자신의 임기를 보장받는데만 급급했을뿐 검찰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인책론이 대두되고 있다.

■민변등 법조계 "개혁안 수용해야"■

대한변협과 민변 소속 재야 변호사들은 이번 사태가 검찰의 자체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가 국민의 여망을 담아 직접 나섰다는 점을 들어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변협 도두형 공보이사는 "검찰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는 인상 자체가 국민의 신뢰상실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김선수 사무총장도 "집단행동은 검찰이 자기반성이나 자기희생 없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겠다는 나쁜 이미지만 심어줄 공산이 크다"며 "국민의 검찰로 거듭 나겠다는 각오 아래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임 고검장 "검찰 위상 부끄럽다" ■

서열파괴 인사 방침에 따라 퇴임 압력을 받았던 이종찬 서울고검장, 한부환법무연수원장, 김승규 부산고검장 등 김 총장의 사시 12회 동기 3명의 퇴임사는 검찰조직을 더욱 비감한 분위기에 젖게 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오전 퇴임식에서 "개혁도 순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맞춰져야 한다"며 "경륜과 젊음이 융합하는 개혁이야 말로 진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 검찰 개혁에 대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 연수원장도 이날 오전 퇴임식에서 "검찰권의 독립과 중립성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국법상 신분보장 규정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말했다. 김 고검장도 "검찰의 위상 실추가 슬프고 부끄럽다"며 "검찰이 다시 자랑스러운 검찰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