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년 만에 부활을 앞둔 노면전차(트램) 건설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위례신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위례선 트램'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개통 준비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도로교통법 및 철도안전법 적용에 대한 이견 관련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시와 서울청을 불러 조정에 나섰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남위례역 사이 5.4㎞ 구간에 이르는 위례선 트램의 현재 공정률은 약 90%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이 '교통시설물 심의'를 부결하면서 트램 개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오는 9월 개통을 목표로 진행했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서울경찰청은 트램의 법적 근거가 애매모호해 교통안전심의를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트램이 기차지만 도로에서 달리는 만큼 도로교통법 및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국토부가 관할하는 철도안전법은 경찰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트램은 별도 기차 레일을 쓰는 경전철과 달리 도로 위 매립형 궤도를 따라 달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두 개의 법을 중복 적용했을 때 충돌이 발생하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통하는 만큼 파급효과도 크니까 국토부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한 것이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램의 '안전 문제'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도로에 34ｍ 길이의 기차가 스크린도어도 없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편의성과 안전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혁렬 서울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은 모든 도시가 자동차 중심으로 신호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다닐 수 있거나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트램이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기존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통행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점도 혼란스러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단 시운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이 심의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완공 후 시운전을 하면서 운행 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가자는 것이다. 사업비 문제로 좌초 위기에 처한 부산 오륙도선 트램은 앞서 부산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심의를 허가해준 바 있다. 국토부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입장을 조정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트램을 공약으로 쏟아내면서 전국 각지에서 30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비는 10조6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착공된 것은 위례선이 유일하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