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투표소 내 투표 용지가 조기 소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유권자의 주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문정2동 제2투표소, 잠실2동 제6투표소 등)와 강남구·광진구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확인됐다. 이에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선거 대비 여유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막연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덮고 갈 일이 아니다"면서 "선관위의 입장 발표를 기다렸지만 납득할 만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 대표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만난 뒤 "지금 개표를 중단하지 않으면 그 개표 결과가 다음 재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 개표 중단을 요구했지만 선관위원장 답변은 중앙선관위 권한이 아니라고 한다"며 "개표를 중단해야 하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돌아온 답은 서울시 선관위에서 할 문제고 중앙선관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유사한 선거 관리 부실로 선거 자체를 무효화한 사례도 있다"면서 "서울 지역만이라도 일단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사례는 2021년 베를린 연방주 투표용지 사태다. 베를린 마라톤 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면서 물류 수송에 차질이 생겼고, 이에 투표용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거나 다른 선거구로 배달된 바 있다. 당시 베를린주 헌법재판소는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은 투표소가 언제 다시 문을 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긴 대기 줄과 (투표소 운영) 중단으로 투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버린 유권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선거 무효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내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못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투표 사무를 준비해온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서울시선관위의 선거 준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선거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