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군대 부식을 빼돌리고 하급자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긴 육군 급양관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졌다. 이 급양관이 한라봉·포도·딸기 등 과일 상자와 냉동 라즈베리, 요거트 등을 집으로 빼돌리면서 1인당 1개씩 배식해야 할 한라봉이 반개로 줄어드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육군 상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육군 7사단 모 대대 급양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4월 군수품 횡령,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침해, 언어폭력 등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를 받았다. 그는 부식류를 빼돌린 것 외에 허브솔트 여러 개를 챙겨가거나, 임의로 ‘근무병’ 직책을 만들어 하급자에게 회의 자료 작성 등 자기 업무를 떠넘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쌈 채소 약간을 가져가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양념류를 폐기했을 뿐 과일이나 유제품을 빼돌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행정업무 전가에 대해선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해 부탁한 공적 업무”라고, 막말에 대해선 “업무 독려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썼을 뿐 언어폭력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성실히 복무했고, 강등 시 정년 초과로 사실상 해임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라며 처분이 가혹하다고 했다.

사진 확대

그러나 재판부는 부식 횡령을 비롯해 직권남용, 일부 막말 혐의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특히 취사병들의 진술에 주목했다. 이들은 “일과 후 혼자 취사장에 들어와 대용량 봉지에 표고버섯, 과일 등을 담아갔다”, “퇴근 후 과일 상자가 사라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재판부는 이를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급양관으로서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식재료가 상자째 사라져 배식에 차질이 빚어졌다면 범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허브솔트를 폐기하려 했다는 주장도 조리병에게 사용법을 물어본 뒤 챙겨간 정황상 유통기한 도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언어폭력 혐의 중에선 진급평가 뜀걸음에서 불합격한 병사에게 “그것도 못 하냐, X 잡고 반성하라”고 한 발언이 징계사유로 인정됐다. 반면 “타 중대로 가라”, “때려치워라” 등은 군 조직 특성상 실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훈계로 보아 제외됐다.

재판부는 “비록 횡령 가액이 크지 않더라도, 식재료를 적정히 관리해 장병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해야 할 급양관이 식료품을 빼돌려 급식의 양과 질을 떨어뜨린 비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파면까지 가능한 사안임에도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강등으로 정년이 도과해 전역하게 되는 것은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