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14일 관세·안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며 대만해협 평화·안정과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작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4일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 지 143일 만에 나온 성과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기준으로는 16일 만이다. 팩트시트에는 관세 협상 결과뿐 아니라 △북한 △한·미·일 3자 협력 △대만 문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이 함께 담겼다.

우선 북한을 놓고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담았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썼으나 팩트시트에는 북한 비핵화로 담겼다. 이를 두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혼용됐던 용어로 한반도 비핵화를 쓰느냐, 북한 비핵화를 쓰느냐에 의의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며 요지는 비핵화 달성"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북한을 향해 대화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팩트시트에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담긴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전쟁 포로·실종자 유해 수습에 뜻을 모았던 바 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멈추라는 경고도 보냈다. 한미 정상은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길 촉구했다"며 북한을 겨눴다.

명문화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여럿 포함됐다.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한다는 문구뿐 아니라 대만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팩트시트를 통해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는 미국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비판할 때 쓰는 메시지다. 한국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 압박이 거셌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또 팩트시트에서는 "항행·상공비행 자유와 합법적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며 남중국해 이슈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하며 무게감을 더했다. 이 대통령은 20여 분간 팩트시트 성과와 실용외교 노선을 설명하고 기자 질문에 상세히 답했다. 국민·기업인·공직자를 향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한껏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작성을 통해 한미동맹이 굳건해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건조를 우려하는 중국을 향해서는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을 마친 소회도 솔직하게 밝혔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까닭에 대해서는 "한국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글자·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원한 친구도 없는 세계에서 힘이 관철되는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 역량을 최대한 키워야 국익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