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대출중단 후폭풍 ◆

#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A씨는 전세 만기를 앞두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고민이 많다. 집주인과 전세계약 갱신을 논의해야 할 시점인데 주거래은행이 전세자금 신규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주변 전세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 2억원 정도 추가 대출이 필요할 것 같다"며 "보증금을 올려주고 전세 연장을 하기로 했다가 막상 대출이 안 나오면 어찌해야 할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B씨는 2019년 전세를 끼고 경기도권 아파트를 매수했다. 올해 말 임차인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예비 신부와 함께 들어가 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혼집에 들어가 살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B씨는 "집값이 너무 올라 원래 살고 싶었던 지역을 포기하고 가진 돈에 맞춰 구한 집인데 또 정부 정책 때문에 못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라는 금융당국 압박에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한 은행이 나오는 한편 다른 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대출절벽'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 규제 여파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매수자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대출까지 제한되면서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둔 실수요자들이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애꿎은 대출 실수요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주택대출 총량 규제보다는 금리 조정과 맞춤형 대책 등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2일 국내 주요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총잔액은 695조7084억원이다. 이는 작년 말 잔액인 670조1539억원보다 약 3.8% 증가한 규모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이 5~6%(우량 여신은 5%, 중저신용자 대출 포함 6%)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은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 말보다 7.3% 증가해 이미 금융당국의 연간 기준치를 넘어섰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부터 은행들로부터 월간 대출 관리 계획과 이전 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래는 연말연초에만 보고했으나 올해 5월부터는 보고 주기가 매월로 짧아졌다"고 전했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에서 1주택자와 무주택자는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전세자금대출까지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비난 글들이 올라왔다. 이들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는커녕 대출 규제로 '사다리 차기'만 하는 것 아니냐" "월 소득만큼 월세를 내든가, 제2금융권으로 가서 돈을 빌려야 하느냐" 등 걱정과 분노를 토로했다.

은행권에서는 농협·우리 등 일부 은행이 신규 대출을 중단함에 따라 대출을 받으려던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몰리고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출을 중단한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던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심해지고 '대출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미리 대출받자'는 가수요까지 더해지면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가계대출 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풀지 않고 은행에 무턱대고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하니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말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연쇄적으로 중단했던 것처럼 농협·우리 외 은행들도 대출상담사 모집대출 중단, 비대면 대출 중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을 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당장 대출을 막아버리면 무주택자를 포함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라는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정부는 총량 규제라는 거친 방식보다는 미세조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총량 규제보다는 금리 조정이 가계대출 관리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신용도가 높고 소득이 많은 실수요자까지 일괄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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