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부담 요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이 민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30일에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3%에 그쳤다. 지난 1월 4주 조사와 비교하면 부정평가는 9%포인트 늘었고, 긍정 평가는 2%포인트 낮아졌다.

사진 확대

지역별로는 서울(60%), 인천·경기(61%), 대구·경북(64%) 등 주요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60%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도 40·50대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부정평가는 각각 61%와 72%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가 55%, ‘유지’는 21%, ‘강화’는 15%였다. 전세대출 역시 완화 의견이 55%로 유지(24%)와 강화(11%)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집값 전망은 다소 엇갈렸다. 전체 응답자의 52%는 6개월 뒤 집값이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서울에서는 절반이 넘는 51%가, 인천과 경기는 37%가 상승을 예상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확대

이 같은 여론 속에서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개편안 최종 조율에 나선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보호와 초고가·고차익 주택 과세 강화가 핵심이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가격보다 양도차익 규모를 중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시가 약 46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는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은퇴자의 지방 이전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장특공제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거주 기간 중심 공제로 바꿈으로써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 강화가 매물 잠김이나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