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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여당 지지율 최저, 성난 민심 헤아려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7.4%를 기록해 콘크리트라고 여겨지던 40% 선을 깨며 주저앉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8.9%로 곤두박질쳐 31.2%인 국민의힘에 4개월 만에 역전당했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진 건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터졌던 지난해 10월보다도 4%포인트나 낮아 여론 악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권으로선 진보·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크게 떨어지고 대전·세종·충청·광주·호남·부산·울산·경남 등에서 낙폭이 두 자릿수에 달한 게 뼈아플 것이다. 여야 지지율 역전은 서울·부산에선 이미 나타났지만 이젠 여권 텃밭도 위협하는 모양새다. 여권 핵심 지지층 가운데 한 축인 여성과 진보층 이탈자가 늘어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임기 후반 권력 누수 현상이 빨라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번 지지율 추락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크게 작용했다. 대다수 검사가 반발하는 데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까지 비판하는 마당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법원 결정이 결정타를 날렸다. 대통령이 침묵하는 사이에 법무·검찰 간 갈등이 이어져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거기에 시장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으로 성난 민심이 밑자락을 까니 지지율 추락은 뻔한 귀결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부작용 경고를 무시한 채 집값을 잡겠다며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내고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를 넣은 임대차법까지 독단적으로 처리해버렸다. 결국 전월세난이 예상보다 더 깊어지고 길어졌는데도 땜질 처방에 급급해 전혀 수습을 못하니 분노할 만하다. 당국자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값만 폭등시켜 난민을 양산하곤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느니 아파트가 빵이라면 좋겠다느니 말장난만 일삼아 민심 악화에 기름을 부었다. 지지층을 붙잡으려면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시장 원리에 맞춘 효과적 주택 공급과 억지스럽지 않은 검찰 개혁 추진이 민심을 돌이킬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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