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전방위적인 집값 안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응하는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여당에서 '한 채만 남기고 (집을) 모두 팔라'는 권고가 나왔지만, 한국당은 '내 집 마련'으로 역공을 내세운 게 특징이다. 20일 한국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상환능력 검증 시 대출기준을 대폭 완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재산세·종부세 인상 저지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해 세금 부담 완화 △3기 신도시 정책 등 분산형 도시개발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덕흠 의원은 "문재인 좌파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사회주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 공산주의식 주택 배분정책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며 "우리 당은 이러한 파쇼-독재적 발상의 부동산정책에 맞서 정상적인 시장기능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좌파정권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4일이 지난 지금, 시장은 충격과 분노에 빠져 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무려 17차례의 규제 일변도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은 도리어 40%나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좌파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입으로만 서민과 중산층을 말하며 부동산 정책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로 지난주 같은 여론조사 대비 5%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포인트 증가한 46%를 기록했다. 이달 초 여론조사 결과 약 3개월 만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질렀지만 3주 만에 다시 상황이 뒤집혔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16일 발표된 '12·16 부동산 정책'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비율은 7%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주 대비 5%포인트 급증했다. 올해 전체로 놓고 봐도 이 수치가 5%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경우가 4%였고 대체적으로 1~2%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 외에도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들이 종합적으로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42%를 기록해 역시 지난주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갤럽 자체 조사로 전화번호무작위추출(RDD)을 바탕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택했다. 응답률은 14%를 기록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나타났다.

[김명환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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