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최저임김보장…경제 새국면

현실밑바탕 국민기본권 신장

중앙은독립은 한은법에 반영

국정감사권신설…소작은 금지

8인협상마무리 개헌안골격

해설

민정·민주당간의 개헌협상이 31일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국민들이직접 대통령을 뽑을수있는 대통령직선제개헌안의 골격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개헌안은 4당으로 구성된 국회개헌특위로 넘겨져 조문화작업을 마친뒤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여야공동으로발의되어 국민투표로 확정케된다.

선거연령등 마지막순간까지타결이 어려울것 같았던 이번개헌협상이 협상시한을 두번이나 넘긴끝에,그리고 31일로예정됐던 로·김회담이 열리지 못했음에도 극적으로 타결을 볼수있었던것은 앞으로의정치일정이 빠듯할뿐만아니라「9·10월 위기설」등 심상치않은 정국의 기류가 여야모두에게 보이지않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것 같다.

특히 이번 개헌안은 40년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왔던헌정시비는일단해소된셈이다.

지난48년 헌법이 제정된이래 9번째로 바뀌게된 이번개헌안은 제3공화국헌법을 모델로 대통령의 권한축소와 기본권신장,국회의 기능강화등에 중점을 둔 느낌이다.

유신이래 있어왔던 대통령의「비상조치권」을 없애는대신 이를「긴급처분·명령권」으로 대체했으며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했다.

임기는 현행7년단임을「5년단임」(당초 민정은 6년단임,민주는 4년1차중임)으로 했으며 민주당이 내세웠던부통령제는 두지않기로했다.

대통령출마요건중 특정인을겨냥했던것 같은「국내거주5년이상」이라는 민정당안은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협상용카드로 그치고 말았다.

선거연령문제는 18세로 낮추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현행대로 20세로 해야한다는 민정당안이 팽팽히 맞서오다 민주당이 19세로 일보후퇴했으나이역시 합의를 보지못해 하위법인 대통령선거법으로 넘겼는데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기본권의 경우 협상타결 마지막순간까지 리견을 보였던「보안처분」문제는「법률과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보안처분을 받을수없다」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이와함께△구속적부심의 전면인정△집회결사의 허가금지와 언론·출판의 허가및 검열금지△형사피해자 재판진술권△불기소처분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로동3권의 완전보장등은 기본권보장에 대한 여야의견해가대차없이일치됐다.

국회의 기능강화와 관련,임시국회의 소집요구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1이상(현행은3분의1이상)으로 완화했으며 회기도 정기국회의경우 1백일(현행90일)로 늘렸고 연간희기일수는 폐지했다.

이와함께 현행헌법에는 두지않은 국정감사권을 신설(절차는 법률로 정한다)했으며또 수사·재판중인 사건간섭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8인정치회담의 초기부터 진통을 보여 뒤로 넘겨졌던 전문의 경우 민주당이주장했던「국민저항권」은「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이란 표현으로 했으며 군의정치적중립문제는 총강에 반영키로하는선에서마무리됐다.

민주당이 당초 전문명시를주장했던「5·18광주의거」는반영되지 못했다.

경제분야에 있어 근로자 이익균점권의 경우 노동3권과최저임금제가 개정헌법에의해보장됨에따라 신설하지 않기로했으며 민주당이 주장한 중앙은행중립성 보장문제는 현행 한국은행법을 개정,취지를살리기로했다.

이밖에 현행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가복지정책대상을 신설키로 했으며,농지제도의 소작을 금지하고 현행헌법의「사회정의실현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독과점폐단방지를 위한 규제·조정」을「경제력남용방지와 분배균형유지등을 위한규제조항인정」으로 개정했다. <금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