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항정 전면개선

정책업무만 전담 집행권한은 이양

재무부 구체작업 착수

재무부는 앞으로 김융·보험·증권등에 관한 정책업무만을 전담하고 집행에따른 권한은 대폭 하부기관에 이양할방침이다.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3일이제까지 재무행정이 김융·보험·증권등에 관한 정책수립뿐 아니라 실제 집행면에까지상당히 관여함으로써 정책이일선창구에까지 내려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차질을 빚어온것이 사실이라고 지적,재무행정을 전면 개선키위해 이미 재무부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하는재무행정발전연구단을 구성하고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에따라 앞으로 재무부는 금융·보험·증권업무등에 있어 정책문제를 전담토록하는 반면 은행감독원·보험공사및 증권감독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집행권한을 이양하는등 행정기능을 전면 개선할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