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적정 금리차 1%P 내외…금리 인상 서두를 필요 없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미 간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한은도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국내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이 모인 셈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연준이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더 이상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출 수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한은이 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진단이다. 다만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해 한은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는 시기와 규모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당장 한은이 성급하게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본 셈이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은 1994년, 1999년이나 2004년과 비교해볼 때 보다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입장에서도 당장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보다는 국내 경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채권 수석연구원은 "내년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가 저점을 통과하며 국내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적정 금리 차이를 기준으로 국내 기준금리를 바꿀 필요는 없다"며 "결국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급격한 자본 유출이 없는 한 국내 경제 여건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적정' 기준금리 차는 1%포인트라는 의견이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포인트(19%), 0.5%포인트(11%) 순이었다.
마주옥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 격차가 1%포인트 수준인 만큼 양국 간 기준금리 차이도 같은 수준(1%포인트)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응답자도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사례를 볼 때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1%포인트를 넘을 경우 자본 유출이 가속됐다"며 "이런 경험치를 고려할 때 1%가 적정 금리 차"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주요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18명, 연구소의 전문연구원 21명, 금융기관 전문가 13명 등이었다.
[전정홍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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