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애그플레이션(agflationㆍ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서민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설탕 관세 인하에 나선다. 9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설탕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 수입을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설탕은 대표적인 서민 생필품이고 여러 제품에 기초 재료로 쓰인다"며 "관세 조정으로 수입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수출 중단으로 가격이 급등한 밀도 국내 공급을 늘리는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는 35%로 돼 있다. 지난해보다 5%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은 관세 때문에 수입이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초 사이 원당 가격은 1년 새 2배 이상 치솟았다. 유로넥스트에 따르면 국제 설탕선물 시세는 지난 7월 말 기준 ｔ당 579 달러를 기록해 2개월 만에 24% 급등한 상태다. 국내 제당업계는 이달 들어 설탕값을 평균 8% 인상했다.

정부는 국내 제당업계가 큰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일정 쿼터를 두고 한시적으로 5~10%포인트 안팎 할당 관세를 내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도 유사한 정책을 쓰고 있다. 중국은 일정 쿼터량까지는 15%, 쿼터량 이상은 50% 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차별화하고 있다. 자국 내 제당업계도 보호하고 물가 안정도 도모하기 위한 이중 포석이다.

제과업체 측은 설탕 관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35%에 달하는 높은 관세 탓에 국내 시장에서 수입 설탕 비중은 1~2%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과업계의 설명이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관세 때문에 수입이 사실상 막혀 있지만 만약 관세가 인하된다면 국내 설탕값 역시 안정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원당을 수입해 설탕을 제조하는 제당업체는 반발이 심하다. 제당업계 관계자는 "수출하는 물량은 각국의 보호무역 분위기에 따라 사실상 덤핑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우리나라 제당산업이 보호받지 못하면 작년처럼 국제 원당(설탕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 용어설명 > 할당관세 :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수입 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조정해주는 탄력관세다. 수입을 원활히 하고자 할 때는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최대 40%포인트까지 인하할 수 있다.

[박용범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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