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열린「군살빼기」

량보다「질」

재무부 조직개편 용단인가…외양인가|

국장자리 변동없고 과장1~2명줄여

타부처비해 축소요인 적은것도 원인

금융계와 재계에서는「모피아」로 통해온 재무부가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동료간의용퇴를 촉구하고 제살깎기식조직축소작업에 착수하는 등새로운 변모를 시도,주목되고 있다.

모피아는 재무부의 영문명칭(Ministry of Finance)과 마피아를 합성한 것으로「한번 재무부를 거친 재우회멤버」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각종 요직에 이리저리 옮겨주면서 평생을돌봐주던 그들의 관행에서나온 말이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H씨는75년 1월 재무부 차관보에서 물러난뒤 주택은행장 경남은행장 중앙투자금융사장한국투자신탁사장에 이어 전국투자금융협회장을 지내다가 93년 11월에야 홍재형 재무장관의 오찬을 겸한 사퇴요청으로 처음으로 요직에서물러났다.

아직도 재우회 출신이 요로에 즐비하게 배치되어 있고 문민정부 이후에도 과장국장 차관보급 관리들이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앉는사례가 적지않게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눈에 띄게 줄고 있고앞으로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 분명해 모피아의 영화도쇠퇴해지고 있다는 게 재무부 내부의 지적.

홍장관이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 이어 5일 직원 월례조회에서『고시출신 직원은 모두 장관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겠지만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위해서는일정시점에서 용퇴가 필요하다는 사고전환이 요청된다』고 공표한 것도 이같은 주변환경 변화수용 불가피성을감안한 대내외용 발언으로풀이된다.

그는 곧이어 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그동안 간간이 흘러나왔던 재무부 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을 공식발표했다.

홍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5~10년후 나아가서21세기에 대비,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재무행정조직체제를 가질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하이라이트는△지난 87년 분리됐던증권·보험국을다시 통합하고△저축심의관을 폐지하는 대신△재무정책기획국(가칭)을신설,금리 통화 환율 등의거시경제정책을 통괄 조정토록 하며△이를 위해 이재국의 금융정책과 등을 정책기획국에 흡수하고△이재국명칭을 금융국으로 변경시키는것 등이다.

이같은 개편은 정재석부총리가 주도한 조직개편바람에결정적으로 영항을 받은 것이지만 재무부 입장에서는「대단한 결단」이라는 게 홍장관 자신과 내부의 평가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이결과적으로 재무부 본부 국장을 1명 줄이는 대신 국세심판소에 1개국을 신설,국장급 자리에는 전혀 변동이없고 과장급만 1~2명이축소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홍장관의 각오와 선언이 외부적으로 얼마만큼의호응을 얻게될지는 미지수인것 같다.

한 금융계인사는『재무부가모피아 내지 가장비개혁적인기관이라는 세인들의 인식을씻기 위해서는 차제에 외양만갖춘 미온적인 개편보다는보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때』라고 지적했다.

홍장관을 비롯한 재무부관리들은 이같은 외부의 지적에 대해『경제기획원이나상공자원부 등은 종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직을 늘려왔으나 재무부로서는 증보국을 증권국과 보험국으로 분리하고 세제국을 세제실로확대 개편한 것뿐이기 때문에 다른 경제부처처럼 축소요인이 별로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번에 이근영세제실장을 한국투자신탁사장에 내정하는 등 일부 국책금융기관장에 재무부 관리를앉히는 것에 대해서도『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보직에 전문관료를 임명하는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금융계인사는『재무부의 고위관리가 산하기관으로 옮기는 것은 미국등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어있지만 그들은 기업이 고위관리들의 경험과 능력을 중시,스카우트하는 형태이고우리나라는 정부측의 일방적인 지명이라는 데 큰 차이가있다』고 덧붙였다.

재무부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내부적으로는 그들의 용단을 담은 것이지만 외부로부터의 눈총은 여전히 곱지않아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할 것같다.

<장용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