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20여차례 성폭행-추행한 40대 교사 구속기소

동아일보
입력 2026년 8월 14일 17시 39분

김예슬 기자

경찰 “서로 합의”…의제강간 혐의 적용
검찰, 추가조사로 “위력 의한 간음” 변경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 제자를 2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는 전북의 40대 중학교 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남성은 약 2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여중생인 제자에게 위력를 이용해 수차례 간음·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로간의 합의가 있었던 범행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합의된 행위가 아닌 교사가 지위를 이용한 위력(사회경제적 지위·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성의 혐의를 아청법상 ‘위계 등 간음’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남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위치 분석 등을 통해 7건의 여죄를 밝혀내 직접 남성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