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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오후 전화로 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최종 타협을 시도했다.

최 장관은 예산처의 요구대로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는 수용하되, 내국세 연동률(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해마다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문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대응기금을 영유아·고등교육은 물론이고 초·중등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령 인구 감소와 교육 재정 증가 사이의 불일치를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통화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최 장관과 박 장관은 서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장관직을 걸겠다’는 발언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두 장관의 담판마저 결렬되면서 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주 정리될 예정이었던 개편안 발표가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