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상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이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4년 중임·연임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 임기를 놓고서는 4년 중임·연임을 통해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 권력구조 개편 놓고 정치권 공방

다만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중임 개헌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개헌론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씨를 지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화두에 올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이나 대화 내용에 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과정에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4년 연임 대통령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국회로 감사원 기능 이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20대 대선 때는 연임제가 아닌 중임제를 약속했다. 연임제에선 재선에 실패하면 차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다. 반면 중임제는 임기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다시 한번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민 선호도 관점에서 중임제도 함께 언급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野는 "李 연임 없다 약속부터"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개헌 전제조건은 간단하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을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 시도"라며 "이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며 긍정·부정 평가가 역전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한 4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8%포인트 상승한 46%였다.



◆ 李, 청년정책 수요자 입장서 챙겨야

특히 2030 청년세대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지지율은 30%, 30대 지지율은 37%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 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며 청년 민심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느끼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라며 "수요자 입장에선 '헛다리 짚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도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부동산 정책'(30%)을 꼽은 유권자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서도 주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45%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

[성승훈 기자 / 이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