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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도록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특히 계엄 선포 후 국회가 48시간 이내에 승인하지 않으면 계엄을 무효로 하도록 하는 개헌을 통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을 부각하는 한편 지방균형발전 정신도 개헌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헌을 추진한 뒤 단계적으로 개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단계적 개헌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키자"며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개헌안이 4월 7일까지 발의돼야 한다. 우 의장은 "12·3 계엄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정치의 책임 방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경운 기자 / 홍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