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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방이전 '대통령 위원회'끼리 마찰
- 입력 :
- 2004-09-13 00:00:00
- 수정 :
- 2004-09-13 13:39:13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가 전국 180~20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 대해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에서는 이 가운데 금융기관은 대부분 제외해줄 것을 요구해 마찰을 빚고 있다.같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지만 '지방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균형발전위와 서울을'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동북아시대위간에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동북아시대위의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중 대부분은 서울에 잔류해야 한다는 게 우리 견해"라며 "서울을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소가 어차피 지방 이전을 하는 상황이므로 거래소와 관련이 있는 증권예탁원 정도는 지방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나머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 금융기관장도 "미국의 월가나 영국의 시티를 보더라도 금융기관은 한 곳에 몰려있다"며 "금융산업 규모도 크지 않은 한국에서 이를 분산시킨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균형발전위 실장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 금융기관이라도 은행처럼 시장에 가까운 기관은 제외했다"면서 "논란이 되는 금융기관은 7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7개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증권예탁원등이다. 이미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과 대한투신 한국투신 제일은행 등은 서울 잔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변 실장은 "이들 7개 기관도 재정경제부, 동북아시대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지방 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위는 당초 8월 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을 확정 발표하려고 했으나 신도시 문제 등 변수가 생겨 내년 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쪽으로 다소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동북아시대위의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중 대부분은 서울에 잔류해야 한다는 게 우리 견해"라며 "서울을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소가 어차피 지방 이전을 하는 상황이므로 거래소와 관련이 있는 증권예탁원 정도는 지방 이전이 가능하겠지만 나머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 금융기관장도 "미국의 월가나 영국의 시티를 보더라도 금융기관은 한 곳에 몰려있다"며 "금융산업 규모도 크지 않은 한국에서 이를 분산시킨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재진 균형발전위 실장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 금융기관이라도 은행처럼 시장에 가까운 기관은 제외했다"면서 "논란이 되는 금융기관은 7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7개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증권예탁원등이다. 이미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과 대한투신 한국투신 제일은행 등은 서울 잔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변 실장은 "이들 7개 기관도 재정경제부, 동북아시대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지방 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위는 당초 8월 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을 확정 발표하려고 했으나 신도시 문제 등 변수가 생겨 내년 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쪽으로 다소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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