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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직개편 비켜간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조직 대폭 강화"

김정환 기자
김혜란 기자
입력 : 
2025-09-29 18:04:19
수정 : 
2025-09-29 18:26:51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한 금융감독 조직개편안이 철회된 후 금융당국 수장이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등 조직 쇄신 의지를 다졌다. 당초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의 비효율성이 부각되며 조직개편론이 불거졌다는 점을 의식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금융위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만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조직, 기능, 인력 업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당국 수장은 "(그동안 금융위·금감원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과 각오로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소비자 위주로 업무 방식을 바꾸면서 행정·감독 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히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이찬진 원장과 회동 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금융사고와 금융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금융행정의 공공성·투명성과 현장 소통이 부족한 문제, 민생과 실물경제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민원·분쟁·상품 심사·감독 검사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는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한다. 상품 설계부터 심사,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김정환 기자 / 김혜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