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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5일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긴급 수정했다. 금융당국 개편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민주당은 나머지 조직개편에는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할,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개정안은 26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도 6개월가량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민주당은 추후 금융당국 개편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긴급 수정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개편을 놓고 해당 기관들의 저항이 거센 데다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할 경우 오히려 기재부 권한이 강화되는 '역설'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예산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지만 금융위가 갖고 있던 기능 일부가 향후 신설될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는 데 따른 '비대화'에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다.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 역할도 중요해진 상황에서 자칫 금융 정책이 장기간 공전할 수 있다는 현실적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진영화 기자 / 김정환 기자]